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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계약시 특약사항중 리모델링 지원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부적인 리모델링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인데 현 시점에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면 계약금을 몰취당하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단순히 리모델링 "비용"의 "지원"이라고만 기재된 점, 전세 계약 이후 그 수리된 목적물은 임대인의 소유이므로 임대인의 수리 의사에 맡기는 것으로 위 조항이 해석될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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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 갑질 폭언을 했던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서 언론이 보도하게 된다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당한 공무원의 업무 관행이나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제보하여 언론에서 취재 후 기사가 나온 경우라면 질의 내용 중에도 언급하신 것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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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가 연착되면 어떤 보상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공사의 여객 운송 약관에 따라 대개의 경우 국제선은 지연 시간이 2~4시간은 10%, 4~12시간은 20%, 12시간 초과는 30%를 각각 운임 대비 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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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펌 금지가 되어 있지 않은 기사나 블로그를 포는 경우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문구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기사에 대해서는 신문사나 기자에게 언론 저작권이 인정되는 점에서 별도의 문구, 허락의 조건을 기재한 점이 없다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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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불송치에 이의제기를 하는데 이렇게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필적 감정서가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서 원본을 함께 증거로 제출하시면서 위조라는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입증하면서 이의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서 신청 원인 기재는 비교적 무난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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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인정하는 재판이혼의 조건이나 상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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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보수로 지인의 영업을 도운 경우라면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혹여 임금, 보수를 지급 받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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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산 복권이 돌아가신 뒤 당첨된 사실을 알게되면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복권의 구매자는 돌아가신 분이고 그 당첨금 수령권이라는 채권을 상속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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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집 담벼락에 낙서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집의 담벼락에 락카 같이 지워지기 어려운 물질 등을 사용하여 낙서 행위를 하는 것은 재물에 대해서 손괴를 한 것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는 특별히 문화재 보호법으로 훼손, 손괴 행위를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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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탈 때 뒤에서 타면 위험한데 법적 처벌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버스에 뒤로 탑승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하였다고 범죄행위로 보아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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