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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업주가 상습적으로 신용카드를 두번 결제해서 피해를 봤다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고의를 가지고 이중 결제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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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차권설정 등기가 접수완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진 이후에 이사를 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 이후에는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아직 접수 완료라면 주의를 요합니다. 2-3일 정도면 등기가 경료가 되니 이를 지켜 보고 이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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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선도보호관찰 기간중에 차털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보호 처분의 정도를 미리 점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선도 관찰 기간내에 특수 절도 내지 손괴후절도를 한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아 9호 내지 10호 소년원 보호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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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옷 로고가 구찌지만 진짜는 아니면 저작권 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타인의 유명(저명)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업적인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상표법 위반의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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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가 금지되는 곳에서 취사를 하게되면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연공원법 제 27조 내지 29조 동법시행령 제 26규정에 따라 취사, 야영 행위가 금지되는 곳에서 텐트 설치 및 취사 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200만 원 혹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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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환급 관련 신청 기한 지났을때 구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할 것이므로 출산 휴가가 끝난 후는 아닌 바, 위의 기한 내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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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 기간은 꼭 부여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3)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4)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1)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2)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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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의자가부러져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가만히 있던 의자가 파손된 경우라면 해당 음식점의 점주의 관리상의 책임으로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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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실수로 제가 내야 할 세금이 과다 청구 됐을 때, 국가배상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품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행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동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판례의 태도를 고려해 볼 때 세무공무원의 명백한 과실 등의 경우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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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부가세는 어떻게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개인 목록통관제도 면세 규정에 따라1일 : 150달러, 수량 6개 이내1개월 : 600달러, 횟수 4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상기 범위를 초과할 경우 관세 8% + 부가세 10% = 총 18%가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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