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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매자인 저희 회사에서 공급자인 타 법인을 대상으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상 약정이 없는 경우 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별다른 약정이자가 없어도 상사 법정 이율을 적용하여 연 6%의 지연 손해금(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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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굿즈 제작 저작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인격권이라고 하여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임의로 저작물에서 파생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하는 경우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보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비공식 굿즈라고 하여 임의로 제작하는 경우 (허락없이) 저작권 침해, 저작인격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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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년 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얼마나 썼든지 간에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면 300만원까지, 7천만원 초과라면 250만원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이용 내역이 자동으로 홈택스에서 불러내기 하여 정산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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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때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2020.12.29]타법개정제12 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9.15, 2012.2.1, 2013.1.1, 2013.3.22, 2014.1.1, 2014.3.18,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3.20, 2018.12.31, 2019.12.10, 2019.12.31, 2020.6.9, 2020.12.29>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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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낙서범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화재보호법 99조는 지정 문화유산과 그 구역의 상태를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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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A 호텔예약 취소 및 환불 불가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객실 예약 관련 할인 등의 조건으로 환불 불가한 약정에 동의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반환을 받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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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에 발생한 사기를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3년이내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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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도 경찰 사칭죄인가요 몰라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 사칭죄의 경우 실제 경찰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이에 대해서 위의 경우 공무원 사칭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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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다른 동료가 일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을 했는데 욕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설 수준의 명확한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다른 사정을 참작해보아야 하겠지만 위 사실만을 가지고 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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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투자사기회사를 모르고 광고했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투자 사기의 공범으로 고의가 없는 경우라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 되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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