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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블랙박스 보여주는 TV프로 보니깐 네비게이션이 공사장으로 안내하던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의 태도는 내비게이션은 운전을 보조하는 장치에 불과하므로 운전자는 실제의 교통 법규와 도로 상황에 맞춰 운전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본 것으로 , 다소의 내비게이션 안내의 오류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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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딜러는 어떤죄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은 아래와 같이 허위 매물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두고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8.>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ㆍ위임ㆍ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3.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4.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5.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②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7., 2015. 8. 11.>③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12. 30.>1.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5. 8. 11.]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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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욕을 너무 심하게 들었는데 상대방 인생 피곤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욕설로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아이디만에 대하여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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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영업하다 적발되면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성매매도 처벌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성매매 업소 운영자는 더욱더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제19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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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리뷰 네이버블로그 저작권위배인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이라면 일부라도 이용 허락 없이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이나, 일부 인용으로 볼 수 있고 그 저작권자인 작가가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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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은 인터넷에서 적당히 저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져와서 쓰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자도 어느 정도 규정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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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기물 파손으로 연일 뜨거운데요. 기소될경우 형량은 보통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화재 보호법 제99조에는 문화재를 훼손했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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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자를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이자로 부모님과 금전 대여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자 상당액의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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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토지같은 것을 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의 종류에는 주택, 상가, 공장, 토지 등이 있으며, 이러한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원(등기소)에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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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흔히 집합건물이라고 말하는데요 집합건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표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구분상가, 오피스텔 등이 이에 속합니다.건물의 연면적이 660㎡ 를 초과하고,주택이 5개층 이상 건축된 공동주택을의미합니다.건물의 연면적이 660㎡ 를 초과하지만,주택이 4개층 이하로 건축된 공동주택입니다.건물의 연면적이 660㎡ 를 초과하지않으면서 주택이 4개층 이하로 건축된공동주택 입니다.집합건물의 한 종류로서 '층'이나 '호'와같이 일정 규모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한근린생활시설을 말합니다.주 용도는 업무시설이지만 주거공간도 혼용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참고로 '건축법' 에서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주택으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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