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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제인간 간의 채무도 변제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시 금융 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채무 역시 조정 대상이 되어 변제안에 따라 회생 변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인가를 받는 경우)
법률 / 회생·파산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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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투숙객이 돈을 못내고 미루다가 나갈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객실 이용 계약에 따른 이용 금액을 지급 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사기의 형사 범죄라기 보다는 민사상 대금 미지급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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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를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는 안타깝지만 사고가 나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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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하면 최소 몇년형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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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의 취득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가주택 취득 시 취득세는 상가부분 면적과 주택 부분 면적을 안분하여 각각 따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안분 계산된 상가면적 부분에 대해선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주택의 경우 매매금액과 면적, 주택 수에 따라 1.1%~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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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에 놀라 넘어져 다쳣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할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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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별도의 자격 없이 생물을 팔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살아있는 외국곤충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입하여 사육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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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 피싱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에 대해서 소액결제의 차단, 제한, 금융정보의 입력 제한, 기타 금융 정보 비밀 정보 등의 변경,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에 미리 가입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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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아이디를 친구와 공유해서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인터넷 강의 사이트의 회원, 동영상 이용 약관을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공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약관 위반의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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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초음파를 의사의 오더를 받아 의료기사가 행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위반 행위로 무자격자의 진료로 볼 수 있습니다. 초음파검사는 검사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진단을 내려야 하므로 검사 과정 그 자체가 진료행위입니다. 이러한 진료행위에 속하는 초음파검사를 비의료인인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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