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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심 3심 중에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간에 법이 개정되는 경우 죄가 더 중하게 된 경우에는 소급효를 하지 않고, 죄가 더 경하게 되거나 면제되는 경우 신법에 따르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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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범죄자는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화재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질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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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인정되는 법의 범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 일정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행사되는 경우 성립하여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죄로 처벌 될 수 있고, 상해죄는 신체의 기능의 손상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전치3주 이상의 부상을 입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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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차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한 이후에 운전을 하는 것을 처벌하는 바, 운전을 하지 않고 히터 등을 키기 위해 시동을 킨 경우라면 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운전을 위해 시동을 킨 경우라면 음주운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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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신상을 터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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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공사비미납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계약관계가 분명하여야 이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할수 있는 바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공사 미납대금의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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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경창청 제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에 대해서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단서, 증거 등이 필요한 점에서 일정한 범죄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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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같은 사항에 대해서 상해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해는 신체 기능의 이상, 손상이 생기는 경우로 대개의 경우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바, 위의 경우 이를 기준으로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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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중고거래 아이패드 새상품 환불에 관하여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패드의 각인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인지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미리 고지하지 않은 점에서 계약의 취소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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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는날만 위에서 물이 세는데 윗집에서 고칠 생각이 없어요.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한 책임이 윗집의 관리상의 과실로 볼 수 있다면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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