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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심의 주소와 추완항소 주소가 다르면 추완항소심의 송달주소는 어디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완항소장에 기재한 송달이 가능한 주소가 있다면 그 주소로 송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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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가래침이나 오물을 밷거나 뿌리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침을 뱉거나 오물을 뿌리는 행위 역시 폭행죄로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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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식기도구를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폐기한 물건임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사용하는 경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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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결정문이 나오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2주 정도입니다. 등기명령후 등기에 반영되는 것은 2-3일 정도 소요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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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와 관련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부담을 하는 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라면 그 기숙사 이용료의 미납에 대한 세부 내역에 까지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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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했는데 안찾아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수 지체로 볼 수 있고 매수인의 위반으로 계약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금액이 워낙 적어 실익이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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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영업신고 전 회원 모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헬스장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에 신고를 통해 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쳐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신고·등록 이전에 사전 회원등록으로 위 예약금의 돈을 받는 등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은 법률 위반사항으로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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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의 법적 기준 및 적용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걷거나 뛰는 발소리와 같은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39㏈(데시벨) 이상이거나, 57㏈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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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개 회의록 캡쳐해서 카페사이트에 올리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개가 된 회의록을 자체만을 업로드한 행위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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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는데 우선 근저당권 설정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다음날 보다 앞선다면 우선효력은 근저당권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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