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채무불이행자 등록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 등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항),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제2항 전문).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5
0
0

집주인이만기가다되었는데전세보증금을안줘요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나 기타 방법을 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15
0
0

연봉 4천만원기준 연말정산 모두 돌려받기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소득세를 납부하되, 각종 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 표준 소득, 세액 공제 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 공제나 세액공제 역시 한도가 있는 점에서 납부하신 세금의 전액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세액을 확정하여 회신 드리기 어렵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15
0
0

5만원 남짓 소액 대금 미지급으로도 법률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대금 지급 청구를 소 제기 나 지급명령으로 진행해 볼 수는 있지만 이에 들어가는 소요 시간과 노력을 비교하면 위의 금원만으로는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5
0
0

마약은 소지만 해도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은 그 소지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편, 코카인 등 마약을 소지, 소유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필로폰이나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0
0

골목길 주차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주차를 하는 행위가 범죄 행위는 아니지만 사유지 내라면 해당 토지 소유자가 권리행사 방해권을 행사하여 견인 등의 일정한 조치도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4
0
0

배임, 횡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 1인 회사라고 하여도 법인의 재산을 함부로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법인 카드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 내지 횡령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4
0
0

알바 월급 세금 제외하고 공제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편의점이나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를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14
0
0

상속 시 배우자 50% 선취분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 상속분 자체가 50%를 이미 가산하게 되어 있어 특별히 약정서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상속분할 협의서에 해당 법적 상속분에 따른 상속분할을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4
0
0

중고나라 사기 형사처벌 원치 않음으로 하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는 이상 사기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피해자이자 고소인이 관계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취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