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시경 검사를 자주한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역시 추후 나중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 부터 3개월 기간 동안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번 확인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지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하여야 위의 질의 내용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경우 해당 행위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행위에 동일한 죄에 대해서는 1회 밖에 처벌할 수 없는 것과 구별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고문을 부착할 권한이 있고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가능하나 본드 등으로 접착하여 나중에 떼어 내기 매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손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의 형법은 처벌에 있어서 단순 합산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범한 처벌의 법정형을 모두 합산 합니다. 반면 우리는 경합범으로 가장 중한 형의 1/2 까지 합산하여 선고형을 내릴 수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시비를 거는 말을 했다고 하여 이를 특수 협박이나 특수 폭행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일정한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벌점은 없고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만 발송합니다. 범칙금은 불법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등 위반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 벌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원서 등은 사실과 관련된 점이므로 대법원은 원심에서 법률의 해석 이나 적용을 잘 못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법률심인 점에서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성 여부는 재판과정의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요소 들을 모두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반성문 등을 작성 한다고 하여 반성을 한다고 쉽게 단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