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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상 명의가 실거주자와 다를경우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세대원, 세대주)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상 임의로 변경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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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코인거래에도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총 수입금액에서 가상자산을 살 때 든 비용,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뺀 후 다시 기본공제액(연 250만원)을 뺀 금액에 세율 20%를 곱한 값을 신고하고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단, 그 시행이 2025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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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 정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기간은 2024년 1월 18일부터이며,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은 2023년 10월 31일부터 12월까지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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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도 노동조합을 설립,가입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그 존속에 있어,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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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 미납은 어떤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새로 돈을 빌릴 수 없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금융거래 때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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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재정거래 연간 한도 5만불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까지는 송금 사유 등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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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전 결제한 헬스장 환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이용을 하기 전이라면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위약금 10% 선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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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죄는 횡령한 재물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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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공탁금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탁이란, 피의자(피고인)이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언제든 피해자가 원하면 해당 금전 등을 찾아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듦으로써, 가해자가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 형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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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폭행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인은 반드시 부조 즉 도움을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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