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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치사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살인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그 둘의 차이점을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1.3.16]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항의 살해와 2항의 치사죄의 차이는 고의 여부로 학대를 통해 살해를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1항의 학대살인죄, 학대의 고의로 학대행위를 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치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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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창작디자인 캐릭터가 도용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직접 제작한 케릭터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부분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지 부터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가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나,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바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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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표한 미래차 특별법안은 어떤 법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래차특별법은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부품업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부품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미래차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SW를 미래차 기술로 명확화 △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부품기업·완성차와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 촉진 및 공급망 강화 특례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후 공포 된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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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라이트를 너무 밝게 하고 다니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별도 튜닝부품인증을 받지 않은 LED 전조등과 오토 레벨링이 장착되지 않은 차량에 HID에서 나오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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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완료후 새로운 계약을 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이며,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1번의 사례의 경우에는 추가로 새로 확정일자 등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번의 사례의 경우 신규 계약 작성과 신규 확정일자의 부여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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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절차로 넘어갔을 경우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수 있는 권리로서, 대항력 취득과 함께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발생합니다.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그 선후관계와 무관하게 일반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일반채권자들중 임차인보다 선순위로 가압류를 설정한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일자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자, 즉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와의 선후관계에 따라 우열이 결정됩니다.“최우선변제권”이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의 경우 점유를 이전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면 확정일자 여부와 무관하게 경락된 임차주택 가액의 1/2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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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연장되었을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계약 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재계약 시에 보증금 변동 사항 없이 월세만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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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는 가상자산제외된 이유와 NFT의 거래는 향후에 가상자산양도소득세와 관련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NFT는 상호 간 대체될 수 없고,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 시행령 등에서 가상자산 제외 대상에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와 NFT를 추가하였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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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공제 한도액 1억원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안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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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7월까지만 일하고 계속 쉬게되었는데 자동적으로 피부양자로 제 밑으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내분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받으신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인적 공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50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선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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