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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속포기시 고인에게 받은 지원금은 사망시점 언제까지 상속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라면 상속분할시에 상속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상속인은 기간 제한 없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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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님 돈을 훔쳤는데, 처벌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족 상도례에 의하여 형사적 처벌은 가족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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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횡령/유죄)후 민사소송을 할 경우외 기타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 횡령으로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된 이상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범이 인정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로 부진정 연대채무를 지게되어 이는 양 당사자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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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조정(합구, 분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인구수는 선거 15개월 전 주민등록인구수 기준(2023년 1월31일)으로 전국 253개 지역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계산해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 대 1로 맞춰 선거구를 획정 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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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은 몇 번 적발이 됐을때 영영 면으로 못따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3회 이상은 3년동안 면허 결격기간, 인명사고 후 도주시 5년 결격 기간인데 최근 3회 이상인 자의 영구 박탈을 개정안으로 입안 된 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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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지기 친구 돈빌린후 안갚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해당 각서에 기초하여 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반환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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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에 주민등록등본은 초본을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시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중에 제출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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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 사진 마음대로 삭제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볼 수 없고 처벌하는 규정도 없어 이를 가지고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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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이란 정식법률명칭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서 김영란 위원장이 추진한 법이라 통칭 "김영란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부정청탁 등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법률 / 금융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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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제96조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조문은 협동조합 중에서도 특별히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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