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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척(除斥)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관이나 사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도입니다. 기피(忌避)는 법관이 공정성이 의심될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회피(回避)는 “법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직무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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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증인출석을 하라고 하는데,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으로 부터 증인출석 소환장을 받은 경우라면 불응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어서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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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아이에게 비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행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아동학대 성립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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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게임의 룰은 저작권 법에 보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임의 플랫폼이나 프로그램 내용의 저작권으로 인정되고 이를 그대로 사용하여 영리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무한도전에서 한 프로그램 토토가의 상호를 사용하고 활용하여 가수들로 영업을 한 업체가 문제가 된 사안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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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서 외국어 가르쳐주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의 교습하고 교습비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비자의 범위를 넘는 수익창출 행위 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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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물건을 주웠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하네요~!!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영득)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가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간다면 성립되는 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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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는 무효라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가 무효로 판결이 나옴에 따라 다른 유인들을 찾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형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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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현대차 직원을 해고한 불법 사찰은 불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특별한 사안 즉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수집을 위해 특정하여 촬영한 점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사법적 판단이 되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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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 패널이나 창고를 허가 안받고 지으면 불법인건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컨테이너를 건축물 허가, 신고 없이 설치해서 사용한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구청 등에 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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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는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구청에 민원 제기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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