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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종친들 문중회의에 여자는 참석하면 안되나요? 공금횡령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종중원도 여자도 종중원으로 인정되며 아버님의 종중원 지위를 대리하신 점에서 종중행위를 규율하는 민법에 위반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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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화폐 투자 사기 신고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와 고소의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과 증거를 함께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어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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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베트남 친구가 한국에서 저랑같이 일을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정만으로 그 사유를 추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그 원인을 질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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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를 친 사람에게 최대법적 형량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형량은 개별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릅니다. 단순 사기의 경우라면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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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생인데 치킨집이거든요? 주류도 판매하는곳인데 서빙 알바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치킨집으로 일반음식점인 경우 즉 주류 판매가 주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만18세가 되셨다면 부모님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아르바이트는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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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초상권 침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 사안만으로 형사 처벌 받을 사안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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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심의를 거친 영상물은 합법적 영상물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잉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이른바 ott라고 하는 업체들이 배포 전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저작권자들과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기 때문인 바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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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보정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정서를 제출하시면서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고 같이 작성하여 이를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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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 사건대상자로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확인이 어려우나 아직은 참고인으로 만 볼 수 있는 점에서 특별히 법적으로 피의자나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가 있다고 보시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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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중대한 교통 법규 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으로 우회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나 위반사실을 가지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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