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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판에서 단독판사와 합의부로 나누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기본적으로 민사 및 형사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합니다. 제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심판하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다음 사건 등은 합의부가 심판합니다.민사사건소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및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사건.단 수표금, 약속어음금청구 사건과 금융기관의 대여금청구 사건 등은 소가에 관계없이 단독판사가 재판함형사사건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단 수표위조, 상습폭력, 상습절도 등 사건은 단독판사가 재판함또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지방법원·지원 혹은 시·군법원 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판부도 일반 합의부와 같이 3인의 판사로 구성되고 이를 항소부라 부릅니다. 시·군법원은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만 제1심 관할권을 가집니다. 현재 전국에 100개의 시·군 법원이 있습니다.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소가가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등입니다.
법률 / 형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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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경운기를 운전하면 음주단속에 걸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운기는 차로 분류 되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로 분리 되기 때문에 음주 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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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고소내용과 공소사실이 다릅니다 검찰 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검찰의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가늠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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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 사기를 쳤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대규모의 사기의 경우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으로 가중 처벌 받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처벌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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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종중과 유사종중의 차이와 권리와의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유 의미의 종중(이하 ‘고유 종중’이라 한다)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하 ‘종중 유사단체’라 한다)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중 유사단체가 종중의 전체 총유인 재산을 관리 할 수는 없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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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나면 죄수들은 가석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결수 등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경범죄자들은 일시 석방 또는 전시 가석방 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이에 대해서 후방 교도소로 이감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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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법정의무교육 안할시 과태료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2.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미실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3. 개인정보보호교육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없음)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서 미수립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는 없으나, 교육을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5억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교육 대상자는, 전 직원이 아니라 "개인정보취급담당자"만4.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시 분기별 1인 최대 19만원 누적 과태료)5. 괴롭힘예방교육 (교육 미시실시에 대한 과태료 없음) ※ 괴롭힘금지법은 최근(2019.7.16) 시행, 예방교육의무는 있으나 현재까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 없음
법률 / 기업·회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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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직권해지및 지급명령예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통지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아직은 해당 휴대폰 이용계약을 대금 미납에 의하여 해지를 하고, 해지한 이후에 미납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법적 청구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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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미납으로인한 직권해지및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휴대폰 이용 대금의 미납으로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고지를 미리 한 점에서 일부라도 신속한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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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재판 3번 불출석 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확인이 어려우나 불출석 한 점등과 검찰에 이송 된 점을 보면 추후 기소 후 처벌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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