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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교폭력 신고할 때 이런것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실제 학교 폭력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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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적재물이 떨어져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망하면 차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를 일으킨 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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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민간인과 싸움을 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해죄의 경우 군인의 경우에는 군형법에 의하여 일반 상해에 비하여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의 경우 합의를 보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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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사기는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허위 사실로 기망을 하는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는 바, 위의 실제 경찰의 수사 등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사실인 것처럼 기망한 경우라면 사기죄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 금액이 적은 점에서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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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중에 업무방해죄를 2건 저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범(累犯)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35조). 누범에 대하여는 형이 가중되어(누범가중)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는 점에서 누범 가중 처벌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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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끝나고 임차인 배당못받은 보증금회수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으나 다른 사기 피해자 채권자들이 많은 경우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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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대해서 자세히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개인 회생을 한다고 하여 모든 행위 능력이 정지 되는 것은 아니고 은행 거래 등의 경우 대출의 제한이 있을 뿐 다른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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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사유지에서 넘어졌는데 보상을 안해주려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보도블럭 관리 책임이 있는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처럼 쉽게 찾기는 어려울 수 있고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상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백만원 정도의 금원만을 위해서 이를 청구하는 것으로는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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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금 현금으로 수령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금을 공탁소에서 지급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 공탁금 출급권을 확인 받으면 은행에서 해당 출급권자의 지정 은행 계좌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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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안내서 내보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상가가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 2개월치 임대차임이 밀린 경우라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청구를 통해 집을 비우고 인도를 하도록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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