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융투자소득은 상장주식의 매매나 상장주식을 기초재산으로 하는 펀드로부터의 소득은 50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으며, 그 외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은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3억원 이하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과 같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 과세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융투자소득은 상품별로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지는데, A그룹은 국내 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내주식형 ETF 등 금융투자소득으로 기본공제 5천만원이 적용된다. B그룹은 그외 펀드, 해외주식, ELS, ETF 등 금융투자소득으로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예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이자 및 주식 배당금은 이자,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2천만원 이하 소득에 대하여 15.4%의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2천만원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농사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고,올해 연말정산 때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연금소득과 사업소득,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이 있는 부모님, 소득이 있는 형제와 같이 사는 부모님, 조부모님, 부모님 중 한분의 소득이 있어도 소득이 없는 부모님은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중대한 강제추행으로 보여지며, 위의 범죄 사항을 감수하면서 까지 업무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원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2차적 저작물 또는 NFT 등 다른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이용하는 것은 중대한 저작권의 침해로 볼 수 있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정본이 확정된 날로 부터 연 12%의 소송촉진법에 의하여 이자가 계산 되며, 갚는 날까지 계산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약식명령을 구하는 구약식에 대하여 법원에서 판단후에 정식재판을 회부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할지를 정합니다. 정식재판시에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지내의 구역이 어디인지, 주차장인지, 통행로 등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02년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190 판결)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며 당연히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플레이한 내용의 화면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내용에서 미성년자 등의 음란물인 점을 인지하지는 않은 점에서 실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