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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다시 되파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직접 구매한 해외 배송 제품이 중고거래 금지 품목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판매를 하시려는 구체적인 물품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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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구간에 돌가루 방치료 보행하다 미끄러져 다쳐는데 공사측에 치료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관리 감독 의무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사안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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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박제 고소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욕설이 들어간 표현을 그대로 올리는 경우 상대방의 모욕죄,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여지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없이 어떠한 내용으로 업로드를 하시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이드를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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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를 양도를 받았는데 발매일이 지나도 물건을 안보내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증거가 없는 가운데 바로 고소를 진행하여도 실익이 없고 오히려 추후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 이라면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매매계약의 위탁 약정의 취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별한 해지,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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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이 되면 범죄횟수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도소 수감 횟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범죄기록으로 판결을 받아 확정된 형을 기준으로 범죄기록 수를 정하게 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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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뇌물을 수수하면 어떤 형법적인 범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첨의 대상과 그 내용을 살펴야 뇌물죄 성립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위의 경우에는 적절한 추첨의 절차의 위반만 인정될 수 있지 그로 인하여 바로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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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상 부분반품이 불가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부분 반품이 가능한 제품인지, 분할 하여 재판매가 가능한지 등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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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때 국선노무사가 업무를 성실히 하지 못한 것이 패소의 원인이 되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위임사무의 위반 사실을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원고 측이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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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동물사냥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멸종위기종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면 1급 멸종위기종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2급 멸종위기종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상습밀렵자에게는 징역형만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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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할 경우, 특유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의 한쪽에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민법 제830조 제1항). 이러한 재산은 부부 중 한 사람의 개인 소유의 재산으로 보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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