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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스팀 아이템 삭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의 다른 고객 센터 등이 없다고 하여도 이는 임의로 타인의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 등을 삭제하여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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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은 어떤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3가지 제도,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 모두 1개 이상 금융회사의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1일에서 89일 이하라면 프리워크아웃, 3개월 이상, 즉 90일 이상일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을 가진 개인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을 모두 투입하여 일정기간 변제할 수 있도록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연체정보 등록은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 받도록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경우 빚을 일시에 청산하고, 남은 빚은 탕감 받을 수 있어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재기 또는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지만 5년간 채무불이행의 기록이 남는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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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해놓고 마음이 바뀌어서 안 주는 경우에 주겠다고 한 증거를 a가 제출하면 사기죄에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범죄란 기망사실만 있는 경우라고 하여 다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기망을 통해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가해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러므로 증여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증여가 서면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 이를 민사적으로 이행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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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녹취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로서 본인이 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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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소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 청구의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른 이행 강제 방법 등과 양육비 이행 관련 여성가족부의 법률 조력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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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상해죄로 검찰로 넘어간경우 형사조정절차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정만을 가지고 기소유예 여부 등을 미리 점쳐 말씀 드리기 어려우나 합의가 있는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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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벌금 외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면허취득을 위한 시험을 1년간 볼 수 없도록 제한 됩니다. ∙ 벌점 100점도 부과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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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을 무단도용할 경우 배상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통상 음악저작권으로 얻을 기간과 이용 횟수 등 예상 기대 수익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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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반려한 계약건을 진행한 직원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반려를 하였으나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을 진행한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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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남긴 이름에 대해 상속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유언장의 구체적인 양식과 내용으로 민법으로 정하고 있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유효한 것인지 확인 후 유효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유언장대로 집행하여야 할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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