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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층간소음 가해자로 지목되어 거주지내에서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관련 상대방의 명예훼손의 점은 없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분쟁시에는 환경분쟁조정센터에서 층간소음관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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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어서, 형제간 증여 시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1천만원을 넘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 1억원까지 10%, 1억원 초과 5억원까지 2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30%, 10억원 초과 30억원까지 40%,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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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함정수사는 크게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회제공형`은 기회가 된다면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는 범인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만 준 경우를 말하는 반면， `범의유발형`은 아직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는 데 말이나 행동 등으로 범행을 유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회 제공형은 합법적인 경우로 대체로 볼 수 있으나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의 경우 위법 수사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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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특약으로 전세계약 해지를 해야하는데 이럴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개보수에 관하여 중개행위가 이루어 진 경우이고, 보증보험의 가입 여부는 별개의 건으로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지급해야 할 중개 보수는 임차인이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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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 벌금 다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부정승차에 따른 철도여객운송법, 약관에 따른 징수 부과액과 경범죄 처벌은 별개로 볼 여지가 있고, 죄명의 적용이라면 위반자가 어떠한 죄명을 적용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벌금 처분 등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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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뜻과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부수거나(손괴), 숨겨(은닉) 피해자의 효용을 해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바, 이는 고의를 가지고 부수거나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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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고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주, 대표이사가 출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법인을 고소한 경우 그 법인의 적법한 권한있는자, 대표권 있는 자로 대표이사(대표자)가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인이 대리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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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유언장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소 등기관은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유언장에 기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 더욱더 안전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이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고 그 취지에 따른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고 그 협의 사항을 확인하여 문서로 남겨 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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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원인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탁자체를 무효로 하기 어렵겠으나 위의 경우 다시 청구금액을 대금 지급으로 다투기 보다는 일부라도 변제 공탁을 수령하고, 반드시 이의 제기를 유보하여 변제액에 대해서 추가 다툼의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이 적절할 수 있는데 추가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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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후 저를 신고하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서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민사상 매매계약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 진 것이고 돈 1500원때문에 실익없는 법정 고소나 대응은 지양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성립되기도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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