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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남편이 빚이 있는 경우 와이프 명의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매매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근거, 자금의 출처 등이 확인이 필요하고 사해행위로 취소가 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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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증여나 매매로 인한 세금 어떤게 양쪽다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증여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제외한 증여세가 부과 되고, 매매를 시세에 부합하게 할 것인지 세액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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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난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투척하는 사람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련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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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강아지를 몰래 버리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반려견 유기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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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기한의 채무 관련 이행지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확정기한부 채무에서는, 이해하신 주석서의 기재사항과 같이 채무자가 기한도래를 안 때로부터(민법 제387조 제1항 후문) 또는 (채무자가 기한도래를 모르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가 이행청구(최고)한 때로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합니다위의 판례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불확정한 기한이 아니라 불확정한 사실을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로 다소 다른 사례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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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소합의는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이의 신청에도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불화를 겪다 협의이혼 및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을 하였더라도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자녀 복리에 반한다면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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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아파트에서 떨어뜨려서 죽게 만든 행위는 어떤 범죄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동물보호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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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다른 명예훼손죄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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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미지를 쓰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처를 표기한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이용 허락을 정당하게 받아야 합니다. 개인적 사용이라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 침해의 양이나 방법을 일일히 법에 규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종합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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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게 학대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살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상해를 유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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