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차량 접촉사고로 보험사기를 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다른 사람이 제 동생 차를 의도적으로 부딪힌 느낌이 있는데요.

블랙박스를 보니까 급정거를 해서 의도적으로 대인 사고 사기를 치는 것 같아요.

혹시 보험사기로 의심되면 신고했을 때, 사기가 맞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Answer 3

보험사기 역시 사기죄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고, 일당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범한 경우, 조직적 사기로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