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고양이 일주일내 질병/폐사 환불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좌측 상단에 15일 이내 질병발생시 환불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7
0
0

이번에 잡힌 김길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인원의 경우 도주죄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 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도주죄(逃走罪)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하는 죄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45조제1항)
법률 / 성범죄
23.11.27
0
0

세금 환급금 발생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정산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1년 마다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 항목 등을 정산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라면 이를 환급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27
0
0

간이사업자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간이 과세 사업자란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이면 영세한 사업자로 보고,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보다 15~40% 수준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11.27
0
0

드라마 등 tv 화면을 녹화하면 저작권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부 영상을 녹화하는 행위도 복제로 볼 수 있으나 방영 중인 드라마 등을 정당한 방법으로 개인이 개인 소장용으로만 이를 녹화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다만 이를 업로드하는 경우 일부라도 이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7
0
0

야구장에서 야구공에 맞아서 다칠 경우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개인 책임입니다. 관람객이 스스로 그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관람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그물망 너머로 날아오는 공에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스포츠 구단이나 구장, KBO 등에서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의료
23.11.27
0
0

공공기관 직원에게 음료수나 선물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는 음식물을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음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방문시에 가지고 가는 음료 등을 실제로 공직자등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에 해당하지만, 음료를 함께 하지 않고 전달만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선물'로 규정하고 있는 '일체의 물품'에 해당할 것으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음료 제공은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0
0

아버지가 딸의 돈을 횡령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간의 재산 범죄는 친족상도례로 처벌을 할 수는 없으나, 이는 가족 개인간의 거래이지, 회사를 설립한 경우이고 가족간의 회사라고 하여도 이는 회사인 법인격에 대한 횡령으로 볼 수 있어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0
0

외부공사 작업시 작업사진 불법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공사 현장의 촬영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나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7
0
0

중고로 노트북 샀는데 사기먹은거 같은데 어찌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 상대방과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매매계약의 취소 후 물품 반환과 대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