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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길에 지나가다가 침을 뱉는 사람들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2장 제3조 12항 참조)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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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관련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식품 위생 관련 신고와 위생 시설 등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견의 식품 제조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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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를 할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죄명의 경우에는 고소를 취소한 후에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는 범죄와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고소취소후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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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면시 전과도 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되고,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따라서, 사면 등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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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다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추가 행위로 처벌할 성범죄가 있다면 별개의 사건으로 고소를 추가로 진행해 볼 여지는 없는지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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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언제 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주로 1월 경에 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세법에 정해져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2월 급여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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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세금을 아끼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등을 고려한 소비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아 높은 세율을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용카드공제는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한쪽의 카드만 사용하여 최소 기준 25%를 넘기도록 합니다. 만일 두 분 모두 해당 기준을 이미 넘는다면 소득이 많은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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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중 유보금이란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의 당기 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금, 임원 상여 등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등 사내에 축적한 금액을 말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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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식 킥보드 충전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해당 폭발 사고의 원인이 어느 곳에 있는지, 폭발사고가 기기 결함에 있는지 등을 살펴 제조사의 결함으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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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에 압류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4·5호는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어서, 1/2 까지 압류가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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