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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속분할재판 판결문을 받고 난 후 상속분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삼촌분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이행 청구를 해보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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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특허침해를 한 경우에는 어떤 법으로 처벌하고 처벌 정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허법은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225조제1항) 이외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하여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 및/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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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이후에 업무지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 시각이 끝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전화나 문자 메시지, SNS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법으로 금지하지는 못하나 관련하여 대표자에게 관련 업무 지시 등의 자제를 요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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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법원이 외국정부에게 배상판결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원이 일본국에 사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원칙, 즉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으로 집행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법률 / 형사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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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매수 매도 할때 수수료를 붙이는데 수익이 나면 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면서 기본 공제액을 2,000만 원으로 수익이 나더라도 2,000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 수익이 2,0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양도로 세금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2000만원 초과시 , 세금 부과 대상이 3억 원 이하면 세율 20%, 3억 원이 넘으면 25%으로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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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데 그의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조금이라도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의를 요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우자나 부모님 등 가족을 찾아서 채무자의 연락처를 묻거나 어디에 있는지 정도를 물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다.”라는 말을 덧붙이는 경우에는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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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중에 그 나라 복권을 사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복권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첨금 지급 여부는 해당 국의 복권 관련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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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대한 증여,상속세 중에서는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을 상속, 증여받은 자는 가상화폐를 원화로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의 두달 평균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 증여세율 적용하여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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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와 도로 손상, 교통혼잡, 대기오염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이 합쳐진 조세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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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특히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려면 2년을 경과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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