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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고 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제140조는 예외적으로 비친고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범죄들의 경우에는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 및 처벌이 가능 합니다. 저작권법 제140조는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인 저작재산권침해행위를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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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벽간소음 대처 신고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근소란죄로 경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더 큰 불화가 있을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소음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등을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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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면허는 가족끼리는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택시 면허의 경우 양도, 양수, 상속이 가능한 점이 있으나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양도시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적절한 가격으로 양수도 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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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죄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의 기준이 정량적이나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란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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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발목을 삐끗해서 물리 치료중인데 다친날짜가 55일 지났는데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재 처리는 3년 이내에 가능한 점에서 산재 요건에 대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산재처리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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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지난 고3학생입니다. 편의점 야간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일이 지난 고3 학생인 경우 만18세 이상인 점에서 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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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단톡방에 피의자 개인정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적 절차, 피해 구제를 위한 정보 공유라면 위의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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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신용정보 조회 증거 채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사기죄에서 애초에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을 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여 당시의 변제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가 필요하지 현 시점의 변제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증거력이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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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을때 거의 다 돼서 낙태해도 법에 안 어긋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69조 1항)라는 형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낙태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근거 규정을 찾기 어려워 현재는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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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 사진을 제 동의없이 유포하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사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고, 민사상 본인이 받은 정신적 손해(정신과 치료비 등)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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