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최근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술자리가 늘고 음주관련 사고가 여러곳에서 들리는데요.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을 가다가 행인을 치어 그냥 계속 도주해서 숨지게 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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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은 "징역8월 ~ 2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음주 후 위험운전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측정 불응죄 등이 경합하여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와 위험운전치사죄 또는 살인죄가 각 성립하어 각 처벌받게 되는데, 음주운전보다 그 측정거부가 더 중하고 무엇보다 위험운전치사죄 또는 살인죄가 매우 중한 처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