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 추심을 위한 지급명령이나 사전에 보전 조치로 가압류 등이 제기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소장을 받게 되시는 경우에 소가 제기 된 것입니다. 언제 절차를 개시할 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입증하기가 수월하지는 않은 점에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초청장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국내 초청인이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수기로 작성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장전입의 경우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에 해당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주민등록법 제37조 3의2)에 처해 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 위반 시 처벌 운전자의 주취상태를 인지한 상태에서 동승하였다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강요하거나 부추긴 경우라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 중 셋업 파일 공유 자체가 원본 파일도 함께 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 행위인 복제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자세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질문자 측에 귀책사유로 계정이 이용 정지가 된 것이 아닌 경우라면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 합법인 행위라고 하여도 한국 국적자가 국내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동의를 얻은 동영상이라고 하여도 이를 업로드 하는 (해외사이트라고 하여도) 행위는 성범죄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명세서 교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하여 계산해보시고 차액 등이 있는 경우 청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시트지가 작업에 착수한 경우인지, 좀 더 사정을 파악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