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빚 독촉이 계속 오는데 오늘은 집에 이게 날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등의 법적절차는 아니고 관련하여 추심을 위한 방문에 계속 응하지 않거나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조치가 예상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0
0

1:1대전 숫자게임 에서 이긴유저에게 포인트보상을 해주는앱이 사행성 게임이나 불법도박으로 분류되나여?(인앱결제가없음,재산상손실없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임을 통해 포인트를 얻고 이를 게임상 아이템으로 교환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적으나 이를 환전하거나 다른 재화로 바꾸는 것은 사행성으로 게임물 관련법에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3
0
0

수목장이용중 소유권이 이전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이미 분양 계약을 맺고, 다른 사업주가 영업 양수도를 한 경우라면 새로운 영업 양수인에게도 그 사용권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3
0
0

치외법권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치외법권이란 외국인이 외국령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상주하고 있는 국가의 영토주권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과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될 권리를 말합니다. 치외법권이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인정되는 케이스는 외국 국가수반 및 개인 소지품과, 외교관 및 외교관 개인의 소지품, 외국 영해에 있는 선박을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11.23
0
0

법인 상대로 지급명령 정본 받은 것을 대표자 개인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시 지급명령 신청해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을 상대로한 채권에 대해서 법인 대표자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는 없는 점에서 이를 개인 대표이사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0
0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달라고 했더니 자기에게 사과하고 각서를 쓰면 주겠다고 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노동청에 노동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0
0

쌍방 폭행으로 입건됐을 경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인 경우라면 반의사불벌죄로 통상적으로 서로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혀서 처벌을 상호간에 받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0
0

오늘경찰서가서 보이스피싱 한테 계좌 연루 참고인조사받 고왔습니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계좌 대여 등이나 공범의 점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등을 가지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3
0
0

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상대방 즉 피기망자가 기망 당하지 않고 처분을 한 점을 기망했다는 피고소인 등이 적극적으로 방어할 만한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3
0
0

학교폭력이나 다른 동급생들을 괴롭힌 사람이 유명한 기업에 들어간 사실을 인지해 기업의 인사부서에 과거의 내용들을 제보하면 법률적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미 형사 처벌 등이나 민사소송 등도 소멸시효가 다 지난 경우라면 특별히 사실을 알려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