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식을 먹고 값을 치르지 않는 무전취식의 경우 가게 주인을 기망한 행위로 보아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험운전 치사죄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도주운전죄는 경합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묵비권 행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이며 이를 행사하는 경우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못하는 점은 질의 내용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인정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손해를 특별하게 입지 않고 이를 입증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추후 소송비용 확정신청 절차로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소가가 적어 소송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송금된 금전을 임의로 돈을 인출해 사용한다면 형법 제355조 횡령죄에 따라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세 체납시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동안 미납부세액의 1일 3/10,000(연 10.95%)입니다 . 체납된 국세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 체납국세가 100만 원이이상인 경우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식에는 아래와 같은 세금이 부과 됩니다. • 주식 거래할 때마다 붙는 증권거래세• 주식 거래에 붙는 또 다른 세금 농어촌특별세• 배당금 받을 때 내는 배당소득세• 배당 소득이 2천만원 넘을 때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증여 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할 때 부부 합산 1억원까지 결혼자금으로 받아도 따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결혼자금 1회에 한해 1인당 공제한도가 1억원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 합산으로는 2억원까지 비과세 대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대주도 아니고 계약을 한 자도 아니라면 세액 공제를 일체 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세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등의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