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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호사를 통해 근저당권가압류를 했고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았는데 가얍류 무효소송을 당했는데 변호사가 AS해주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의 이의 제기 청구 소송은 변호사가 수행한 사무의 범위에 벗어나고 하자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전 사건의 위임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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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소유 임야를 되찿는 방법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할아버님의 다른 공동 상속인은 없는지 확인 후에 단독으로 상속인이시라면 상속을 원인으로한 등기를 경료하셔야 처분 등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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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들은 실제 어떤 법적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단체조직죄(犯罪團體組織罪)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서 구체적으로 조직 우두머리의 경우에는 가장 중한 형을 받습니다.
법률 / 형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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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요구로 합의금액 일부 지급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일부 지급 이후에 변제기를 나누어 잔여 합의금 지급에 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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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 대한 조치로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변호사법 위반, 세무사법 위반의 소지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하나 이미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이를 되돌리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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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세금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원천세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하시고, 추가로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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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 측 준비서면에 대해서ㅇ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부 부인의 항변으로 위와 같이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의 불합리한 점을 증거를 가지고 항변을 하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고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항변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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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입 세금 감면 혜택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 구입, 즉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집을 사게 됐을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줍니다.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이라면 누구나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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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안 간 학원 환불 불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운전학원 교습비 반환규정은 교습 시작 전에는 100% 환불이 가능한 점에서 전액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거부시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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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및 비동의 질경 삽입, 소비자원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 과실 사항은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의료 분쟁 조정원 등에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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