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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렉카차는 신호위반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렉카차 역시 응급차량이나 긴급 차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법규의 준수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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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신분인 사람에게 고지하는것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진술거부권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점 등을 미리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수사로 얻은 증거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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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을 상장한다고 비싸게 매도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에서 질문자가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여 투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기망 및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판단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질문자의 질의 내용만 놓고 보면 사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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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 중 행인이 욕설을 하며 차량을 발로 찼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손괴미수 기타 위협을 가하거나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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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받을때 지급명령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재산의 처분을 막기 위하여 보전처분이라고 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등을 미리 하시고 지급명령이나 본안 소송(실제 소송)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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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트를 납품받아 판매할건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제품의 경우 유통기한, 소비기한 등이 있어야 하고 이에대해서 질문자 측 매장에서 완제품인 식품의 제조 판매업 영업 허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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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미수금 받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조건은 개별 사안별로, 변호사별로 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대금 지급 청구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대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 및 사전에 보전 조치로 가압류 등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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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후 시공사가 하자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분양회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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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카드비를 연체할 경우에 금융기관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 대금 채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체 독촉 절차 이후에 지급명령 등의 법적 절차,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예상되고, 채권추심업체에 해당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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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때 국선변호인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들이 아니라 개별 지방 법원에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된 자들 중에 법원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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