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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다니며 흡연하는 사람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 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흡연행위를 국민민원 앱 등으로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금연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흡연행위를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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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욕설 및 비하 등의 행위를 받았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행위에 관한 법적인 처벌 조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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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의실제대표와 명의만 빌려준사장의 책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일단 명의자를 상대로 진정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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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택배 전화를 저의 개인 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상 알아보신 바와 같이 금전적 피해, 손해를 입은 것은 없다면 위의 사실만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바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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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관련 법령 중 국제조세조정법은 어떤 세무에 관련된 법령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과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각 국의 세금체계가 다른 점에서 양국 또는 다자간의 세무 조세 협정을 맺고 그러한 협정과 우리 세금 관련 법령의 관계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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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기부하는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기부금 ( 예) 교회 등의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에 지불한 기부금)으로 기부금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상(인터넷)에서 발급되는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공제 가능서류가 아닙니다. 해당 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인 경우 해당 단체가 발급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가지고 소득공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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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로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카메라 이용 촬영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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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순위 알 깔끔하게 알려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공동상속인 중 1순위 직계비속인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 순으로 진행되는 점에서 본인의 자녀 배우자가 상속포기해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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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법 제307조 제2항(1항은 사실적시의 경우)을 참조 바랍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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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처벌수위가 어떻게 차이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수공무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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