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문 보수의 지급 방식은 개별적으로 협의하에 정하게 됩니다. 특별히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착수금과 성공보수 또는 시간당 보수 지급으로 일한 시간을 청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 개방하기는 어렵고 임차인 (계약 체결자)와 연락이 두절된다면 보증금 반환금에 대해서 변제공탁을 하고 통지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나 다른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서 여행 경비의 약정금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위의 카톡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충분한 입증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주차 등록증의 경우 이를 주차시에 보이게 하여야 합니다. 실제 장애인 등록 차량이 맞다면 위의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의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로서 법적 효력에 있어서 취소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임의로 취소가 불가합니다. 즉 얼마든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예를 들면 계약 체결행위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본인이 이를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는 만13세 미만의 자의 죄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이후 소년(촉법소년) 들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내지 일정한 형의 처벌에 있어서 성년자와 확연히 구분을 하여 처벌 등을 내립니다.두 개념의 구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수감자가 추가의 범죄를 재소자 간에 범한 경우 추가로 형기가 가산될 수 있고 개별 사안별로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관계법령의 제31조 예외 사유가 아닌 이상 (1호 2호) 하도급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50% 범위 미만의 경우라면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31조(하도급의 제한등)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5ㆍ28>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려면 그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내용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급적 직거래를 통해 물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인 후에 현장에서 거래를 하시거나 온라인 거래시 에스크로 제도 (안심결제 등) 등을 이용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업원이 일반급여 외에 영업실적에 따라 부서단위로 지급받는 포상금이 구체적으로 종업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종업원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여세에 관하여 결혼 자녀에 대해서 위의 예외가 인정되나 이를 소급하여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