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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를 받고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경우 그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비과세됩니다.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임대하는 주택은 기준시가에 상관없이 주택임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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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합산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상당의 용돈으로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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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항소취지에 집행관련 내용이 없는데 승소시 강제집행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사한 답변에 이미 드린 바 있는 점에서 가집행 부분을 추가로한 항소취지 추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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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폭탄을 만들어서 건물에 설치를 하는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발물 사용죄, 사용 미수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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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에서 타인이 두고 간 A4용지를 사용했는데 변상해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부 규정은 해당 오피스 측과의 약정이고, 해당 재물은 타인의 소유이기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해서 해당 종이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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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아파서 조퇴하면 그날은 무급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업체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시간급으로 근무 시간까지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지, 무급인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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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을 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관련 녹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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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늦게 해도 제제 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위임 사무를 위반한 경우라면 관련하여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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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주차구역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은 법적 강제력,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한다고 해도 과태료를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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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모바일 입장권이나 모바일 티켓이 재물인가요 재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나 일정한 권리를 표창, 표시 하는 전자적 문서로 보아 이는 재산상 이익 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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