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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란봉투법은 어떤 법률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구체적으로는 원청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아울러, 하청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한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쟁의에 대한 손배 청구 제한 조항은 배상 의무자별로 각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범위를 정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기존에는 공동으로 불법 파업을 한 경우 모두에게 책임을 일괄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피고용인의 채용 시 신원을 보증해주는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법률 / 금융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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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언 공증 받은 것으로 명의 이전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에 규정된 사항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되, 다음 (1), (2)의 첨부정보를 각각 규칙 제46조제1항제5호 및 제1호의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다.(1)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①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유언에 의해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제3자의 지정서(그 제3자의 인감증명 첨부),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심판서를 각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 4. 9. [등기예규 제1512호, 시행 2014. 4. 9.] > 종합법률정보 규칙)
법률 / 가족·이혼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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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했을 때 처벌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욕설이 모두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관련하여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경우를 인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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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개가 밤새 짖을 경우, 이를 법적으로 소음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동물등에 의한 소음도 소음으로 보고 있고, 환경 분쟁 조정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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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관한 질문 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금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된 세금의 경우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으로 분류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추가 채권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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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약정의 내용을 입증하고 갑과 을의 내부 간의 약정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 관련 매각 대금의 배분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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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기 ip가 남았어요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게임계정에 대해서 재산상 이익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점에서 형사 고소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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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개인적으로 특정환자에게 간식을 주는것은 업무외의 개인적인 행동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요양보호사가 해당 요양시설의 소속이라면 임의로 자신이 다른 음식을 제공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요양시설의 과실로 관리 과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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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관련 된 법률 근거나 판례 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관하여 환경부·국토부가 2014년 공동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으며, 이에 따르면 발소리 같은 직접 충격 소음이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에는 1분간 평균 43dB(데시벨), 야간에는 38dB을 넘으면 층간소음으 보게 됩니다. 환경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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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아는 특정한 장소나 건물 같은 것을 직접 찍은 사진도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이나 기타 디자인권, 관련하여 전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건물주의 이용허락을 얻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화 촬영 등을 위해서 각 제작사는 건물 소유자로 부터 일일히 모두 이용 허락을 받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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