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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급여미지급으로 노동청신고한상태인데 내용증명받으면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확인을 하여야 하겠지만 저런 내용증명의 내용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위의 무단퇴사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내용증명 내용에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추가사실 관계를 확인 후 대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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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상상적 경합범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은 제40조에서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 개의 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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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서 부가가치세 관련 늦어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기(1월 1일~6월 30일)에 지출한 내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7월 20일까지2기(7월 1일~12월 31일)에 지출한 내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다음해 1월 20일까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해당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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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에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단서 조항의 뜻은 원저작자의 허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것이나, 그것이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며, 원저작자의 허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은 별도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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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의 정의와 어떤 행위가 준강간죄로 분류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 또는 유사강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을 준강간죄라고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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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는 베트남에 있어요. 투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투자의 정확한 목적과 방법 등을 확인하고 아무래도 전달해주신 내용만을 놓고 보면 투자의 방식이나 여러가지 부분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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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분리 기간 동안 부부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3)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4)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여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때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당해 사건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의하여 이혼신고가 마쳐졌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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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한후 사기꾼을 잡았을 때 사기꾼이 돈이 없다면 그 돈은 못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해당 가해자가 실제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법적 절차의 실익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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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축 관련해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축·대수선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증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및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 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축·대수선 허가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증축·대수선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증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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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이 길을 가다 실수로 넘어져 가게 입간판을 부쉈는데요. 이것이 법으로 처벌이 되지않아 민사로 처리하라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죄는 고의를 가지고 파손을 하는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의 경우 과실로 파손을 한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방법)
법률 / 재산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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