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15세 장기10년 단기5년 판결이면 몇년을 감방에 있다나오는건가요?
하지만 13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A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기사에 이런내용이 있던데 이게 10년형인가요 5년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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