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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제도란 무엇이며 언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상속의 특별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법률 / 가족·이혼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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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위반 과태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륜차(오토바이) 관련 위반행위과태료 및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5만원 과태료 9만원(어린이보호구역 위반시)중앙선 침범범칙금 4만원 + 벌점 30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우회전시) 과태료 5만원인도주행 과태료 5만원안전모 미착용(운전자 및 동승자)과태료 2만원유턴/횡단/후진 위반과태료 5만원지정차로 위반과태료 3만원자동차 관리법 위반(번호판 오염 및 훼손)구청/시청 이관시(1차 : 원상복구명령, 2차 : 과태료 50만원)경찰 수사배정시(형사고발)
법률 / 교통사고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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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다니고 있는데 기숙사혜택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 공제를 질의 하신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기숙사의 월세 계약자가 질문자가 직접 되지 않는 이상 세액 공제를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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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잔치에서 받은 고가의 제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경품 등은 물건이나 금전으로 5만원 이상의 경품을 받는 경우라면 경품을 제공하는 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경우로 원천징수세율은 22%를 공제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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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주겠다고 이야기 한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두 약정이나 계약도 성립을 하는 계약으로 보고 있지만 해당 내용을 녹취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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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캣 범죄란 어떤범죄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피캣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나 자살 범죄 등의 방법을 모방하여 수행하는 범죄 행위를 카피캣 범죄라고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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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이전설치 요청했는데 통신사 사정으로 설치가 어려울때 조치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설치시 이용약관 등을 확인하여 위약금 청구가 적절한지, 위 사유가 설치 기기 등의 인터넷 업체에서 온전히 그 책임을 고객에게만 물을 수 있는 사정인지 약관 또는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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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로 다툼이 있어서 서로 치고 박고하면 학교 폭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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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코인 리딩방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투자 자문사 등의 자격 없이 원금 보장이나 기타 수익을 미끼로 이른바 코인 리딩 방이라고 하는 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내지 유사수신행위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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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성립하였는지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부족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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