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형사 처벌 받을 만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여야 하는 점에서 영업 신고 여부와 적절한 시설 구비여부, 도로 무단 점유의 문제는 없는지 확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금고형이 선고되어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2배 가중이 될 것인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56조(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사안의 무고죄 성립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루를 밀린 경우라고 하여 바로 미지급으로 진정을 하기보다는 최고 즉 지급을 최종 요청하시고 그래도 이행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민원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해당 내용은 질문에서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적절한 위임 사무의 처리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변호사의 소속 변호사회의 분쟁조정이나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성의 입증을 위해서는 압수 수색 등을 실시하여 증거를 통해 이를 수사기관이 충분하게 입증하여야 이를 처벌 가능합니다. 다른 문서 등으로 입증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빌라와 같은 공동 주택의 관리행위로써 주차 관리자가 관리행위선에서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관리 감독 의무의 위반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즉, 자녀분이 학원차량으로 이동 중 다친 경우라고 하여 바로 학원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탁을 피의자가 할 수 있으며 다른 고소의 사항은 질문자와는 관계없는 점에서 별도로 제출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합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이에 대해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병합 수사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