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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판결선고후에 누범이 발각될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법 규정에 따라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형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36조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한다.
법률 / 형사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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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폐업 선결제 환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고지를 하고, 선결제를 한 고객에게 안내를 하고, 해당 고객이 회신이 없는 경우 결제를 받은 선생님들께 연락하여 반환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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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기 즉 기망을 하여 물건을 보내줄 것으로 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다른 피해자도 많은 경우라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어려울 여지가 있어 추가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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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식당에서 신발 분실되면 정말 주인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 제152조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공중접객업자인 식당주인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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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이와 별개로 처벌 가능성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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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요죄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 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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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못 받으면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 계약에서 반드시 차용증이나 계약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추후 미변제 등을 대비하여 법적으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의 작성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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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기를 당하면 어찌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매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범죄까지 성립하지는 않고 민사적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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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금 등의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임의로 유용, 처분 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확정되어 실형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횡령죄 중에서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형,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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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범죄를 하면 보호자가 대신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원 등) 소년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그 부모가 처벌을 대신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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