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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당근마켓 환불해줘야하나요? (사진O/내용X)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부분의 하자가 있음을 나중에 발견하고 명확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취고하고 대금을 반환 청구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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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과 교사범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을 교사하여 해당 범죄를 범하게 한 자는 그 범죄를 한자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31조 (교사범)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법률 / 성범죄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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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하여 피해자로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찾아가서 항의 한다고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의 과정에서 폭행이나 모욕 등의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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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 중 도줗 체포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도주죄가 적용되어 추가로 형기가 늘어나게 됩니다.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46조(특수도주)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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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자의 출입 제한구역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준수사항이란 법원이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리며 함께 부과하는 전자장치부착법상의 제한 조치로 외출 금지, 아동보호시설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등이 있습니다만 위의 예로 들은 공개된 장소 모두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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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생 학생인데 새벽에 밭을 밟고 지나가서 고소한다는데 어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고 질문자가 과연 주거침입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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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한국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했으나, 비자발급이 불허 되었을 경우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인 비자발급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 및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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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기준 및 특수절도 미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자세한 설명을 살펴보면, 상대방과 합의가 없는 이상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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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에서 P2P거래 할때 보낸후 받지 못했을때 사건 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상장 코인이라면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사기고소를 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보입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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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적 취득은 속지주의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국적법은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무국적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출생지주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지주의로 단순 분류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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