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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터리 뺀 스로틀자전거의 일상생활배상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민사사건이므로 경찰 신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험 약관 등을 확인하여 배상책임 보험 대상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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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선균 마약불검출 되었다는데 진술만으로 처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진술 증거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 할 수는 있고 본인이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음성 결과만을 놓고보면 아직까지는 기소하기는 충분한 증거라고 보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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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왜이리 약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으로 양형에 대해서 논의중이며 가중처벌법 내지 특별법 등으로 가중처벌에 대한 입법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에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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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자는 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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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심신미약 판정을 받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법관의 재량에 의해 그 형을 정함에 있어 감경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임의적 감경사유).
법률 / 형사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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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뺑소니라면 합의금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대개 직접 당사자와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고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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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 심판은 어떤 때에 내려지며 어느정도의 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경미하면서 범증이 명백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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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했다가 합으로 고소 취하된 경우 몇년 후 다른 건으로 저작권 고소를 한다면 가중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적인 사안별로 다르지만 친고죄인 저작권 침해로 합의를 한 경우라면 전혀 법적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재범이나 수사기록이 남아 있어서 사안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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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용도란을 적고나서 테이프 붙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떠한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지가 필요하고 다른 용도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테이프 부착도 하긴 합니다만 테이프 부착으로 문서의 효력 등에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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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중고거래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물품을 송달하지 않은 경우라면 매매게약의 불이행으로 계약을 취고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환불을 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느나 실익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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