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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가짜뉴스 단속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의 적용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아직 가짜 뉴스 자체에 대해서 처벌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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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통매음 성기사진 동의후 다음날 계속적인 사진발송 고소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와 같이 의사에 밤하여 음란한 영상 부호를 송부하는 행위는 처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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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욕을 하면 법적으로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게임 상에서도 모욕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결여로 모욕죄로 처벌받을 만한 사안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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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하면 해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대부분은 해외에 서버나 근거지를 두고 범행이 이루어지는 점에서 이를 검거 하기 어렵고 범죄 피해 금원을 반환받기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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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하나 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해당 내용만으로 쉽게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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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가잘못돼면대표이사는구속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정당한 지위와 적법하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설립하고 투자하던 중 사업의 악화 등의 경우 그 대표이사가 해당 사업 실패, 투자사업의 실패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적법한 행위가 아닌 경우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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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에서 CSO가 최고경영책임자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so가 처벌 받은 경우도 있으며 그경우 해당 cso가 저직내에서 지위, 안전보건 업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지, 권한이 실제 위임이 되었는지 여부를 따져 보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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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합의 후 합의금 받는 과정에서 이행을 잘 안했을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합의서 내용을 입증하여 해당 약정금의 이행 청구 및 지연손해금(이자)도 함께 청구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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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은 일반적인 법인이랑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주식회사 법인과 달리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여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정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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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마켓에서 김치팔려면 사업자 낼 때 어떤 걸 고려해야될까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김치를 제조 판매를 위해서는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식품제조·가공업 등 신고 안내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신고대상 업종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식품판매영업장 면적 300㎡이상), 유통전문판매업, 용기·포장류 제조업구비서류영업신고신청서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함)위생교육(영업신고 후 사후위생교육)교육기관 : 한국식품공업협회 위탁교육(☏585-5052)교육시간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8시간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등 : 4시간
법률 / 기업·회사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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