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거 관련기사를 SNS에 공유한 공무원은 공무원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은 중립의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그냥 선거관련 특정후보의 반대하는 내용을 sns에 공유한 공무원은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 선거 중립의무)와 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 이를 비방하는 내용 또는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공연히 게시하는 행위는 중립의무 위반으로서 징계대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