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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행유예는 같은 죄를 지어야 벌을 세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3조)"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집행유예의 실효'라 합니다. 이 경우 금고이상의 고의범이므로 동종이 아니라 이종의 범죄라도 이를 범한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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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같은 것도 면허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는 '자동차'로 간주되는 만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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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후 형사사법포타로회 킥스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입건 자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사건 번호 등을 확인 후에 조회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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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물의 흡연구역. 이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흡연구역을 다른 건물 이용자가 이용할 수 없다고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개별적으로 해당 관리주체가 관리 규칙으로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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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주유소에서 제 카드를 사용했는데 처벌 수위와 합의금의 정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고의 여부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만약 고의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됩니다.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판단하게 됩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시세나 정해진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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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소환을 받아야 될 경우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노트북, 핸드폰, 등을 직접 다 파손하고 소환받을 경우 이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죄의 입증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로 처벌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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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관련 포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개인간의 채무, 보증행위 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데 좀 더 정확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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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술담배판매로 인해 즉결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卽決審判)이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경미하면서 범증이 명백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 받습니다.처벌과 별개로 영업 정지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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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이란 정식법률명칭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김영란 위원장이 추진한 법이라 통칭 "김영란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부정청탁 등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합니다. 직무 관련성과 대과와는 상관이 없고, 그 대상으로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 임직원과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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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는 어디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이후 사형이 선고는 되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지 폐지국가로 분류 되규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중화민국) 등은 아직 사형제도 유지 중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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