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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금고형은 어떤 범죄에 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고의 형벌은 과실범이나 양심수, 정치범 등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비파렴치범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는 점에서 명예적 구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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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 사람이 약속날에 돈을 갚지 않는상황인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위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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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에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은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바, 불법행위에 대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아랫집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해당 수리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지, 해당 누수가 윗집의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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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법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법률 / 형사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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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동의없는 녹취본을 증거에 제출한데 대한 손해배상 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항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제시한 사실만을 가지고 섣불리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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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차장에 불법주차한 외부차량 전화도 안받고 멀리나와있다는 문자만 오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티커나 락을 걸거나 견인도 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차량에 파손이 있는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자가 그 수리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단기 등의 설치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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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 임대해지 위약금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의 의무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계약의 중도 해지의 경우 위약금이 규정되어 있는지, 해당 위약금이 6개월 이용료에 달하는 경우라면 부당한 것은 아닌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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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자구행위가 실생활에 적용되는 예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 중 자구행위 조항을 적용하여 위법성조각을 인정한 사례가 없어 실제 실무에서 자구행위 규정은 거의 사문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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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연장 시 구두계약을 하면 기존 계약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구두계약을 해도 계약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다른 당사자가 계약 체결시에는 부모라고 하여도 위임장을 정확하게 작성 교부받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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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 법적으로 어떻게 신고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단속 등을 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원 진정을 하여 해당 인원을 특정하여 범칙금 등을 부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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