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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간녀에게 문자를 보내도 될까요? 돈을안주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한 법적 절차를 예고하고 합의 등이나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 협박의 성립요건이 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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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집행유예는 어려운가요.....저희 예비신랑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집행유예 가능성을 가늠하기는 어렵고 좀 더 정확한 사안을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이런 질의 답변만으로는 부족해보이고 직접 변호인 선임을 하여 적극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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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제품 중고나라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의 경우 중고 거래라고 하여도 과실로 손해배상 즉 치료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의료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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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품을 가져다가 팔 생각인데 이런 경우 저작권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국에서 저작권 침해 제조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한국에서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보호를 받는 점에서 한국에서 저작권 침해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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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성립되는지여쭙니다신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 놓고 보면 어떠한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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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다투다가 친구가 신고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폭행죄의 성립여부, 상대방의 고소 여부, 합의의 기준이나 처벌의 정도를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친구분과 사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연락을 취한다고 하여 스토킹 행위로 바로 처벌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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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실수로 상품 오배송한 건데 대한 추가금 요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체의 배송상의 과실이 있는 이상, 사실상 시일이 상당 기간 지난 점에서 법적 절차 등을 통하여 반환 받을 것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업체가 오배송물품을 다시 받는 것이 법적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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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피의자가 합의하고 싶어한다고 법원에서 문자왔는데 합의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기 피해 금액을 돌려 받은 경우라면 특별한 정신적인 손해를 직접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배상명령 신청 하거나 합의금을 청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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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중 가해자가 군대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대에 입대하여 군인 신분이 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사안에 따라 군형법으로 진행할 지, 벌금형 등의 사안인 경우 일반 형사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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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하는행사소음은어느곳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민원 진정을 제기해볼 여지는 있으나 일정한 지역 축제나 행사로 일시적인 부분이라면 해결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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