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금은 피공탁자를 피해자로 하여, 피해자가 공탁금 출급권을 가집니다.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관은 공탁물 지급 청구인이 제출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법원 또는 검찰에서 보내온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에 대한 발급 사실 통지서를 대조하여 지급청구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공지된 사항을 가지고 유튜브 컨텐츠로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나, 아직 수사 대상자로 무죄 추정이 되는 자를 특정하여 유죄 취지로 내용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약처에 따르면 머리카락이나 작은 벌레 등의 이물질은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2차는 영업정지 2일, 3차는 영업정지 3일의 처분을 받습니다. 금속이나 유리 등 위험한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에는 1차 적발부터 2일, 2차는 5일, 3차는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 집니다. 이러한 시정명령의 경우 점주가 받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두 분다 책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복단속법 9조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타 총기류 역시 총포관리법으로 엄격하게 통제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의 다른 고객 센터 등이 없다고 하여도 이는 임의로 타인의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 등을 삭제하여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3가지 제도,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 모두 1개 이상 금융회사의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1일에서 89일 이하라면 프리워크아웃, 3개월 이상, 즉 90일 이상일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을 가진 개인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을 모두 투입하여 일정기간 변제할 수 있도록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연체정보 등록은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 받도록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경우 빚을 일시에 청산하고, 남은 빚은 탕감 받을 수 있어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재기 또는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지만 5년간 채무불이행의 기록이 남는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범죄란 기망사실만 있는 경우라고 하여 다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기망을 통해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가해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러므로 증여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증여가 서면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 이를 민사적으로 이행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로서 본인이 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 청구의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른 이행 강제 방법 등과 양육비 이행 관련 여성가족부의 법률 조력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