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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카드뉴스에 방송 캡쳐본을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뉴스 영상 등도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저작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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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기세를 관리실 맘대로 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 전체의 관리 주체, 입주자간의 협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 세대별 사용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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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을때에 어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부부가 서로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절차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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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를 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양 의무는 부모 자녀 간에 발생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부모역시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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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폐업 환불이 늦어지는 사항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가 개인 사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에게 강습을 받지 못한 잔여 강의료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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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 형량이 우리나라는 낮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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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수술 후 의사 오진 으로 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의료 과실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는 다소 부족하고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의료 소송은 이를 제기하기 매우 어렵고 원고가 이를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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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끼리 상충될 경우 어느쪽 법을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해서 관계법령간의 각 법에서 우의, 해석의 우선 효력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며 위의 사안에서는 소방법이 우위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금융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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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에 대한 신고 의무와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신고해야 만 할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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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후 국세청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서 2항이 질의 내용과 같다면 다소 문제가 될 여지는 있고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없는 경우라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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