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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및 폐업. 원상복구 갈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복구 관련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나, 우선 질문자는 과거 임대차 계약 시점의 시설대로 추가 설치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철거하고 과거 임대차 시점 상태로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통창 등에 대해서는 과거에 설치된 바가 없다면 이를 추가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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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후 민사소송을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신 경우라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실제 회수 가능성은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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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가품 명품 가방 파는거 경찰에 신고하면 단속 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표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자가 직접 고소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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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로 인해서 환자가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의료기기의 결함인지, 의료상의 과실인지, 즉 의사의 기기의 운영의 오류때문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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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준돈 받으려는데 통장을 압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 미리 보전 조치 즉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신청하시는 방법을 질의 주셨습니다.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예금 채권이 예금 되어 있는 금융기관과 계좌 번호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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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대학교 수업 도강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각 학교의 학칙에 반하는 행위로 바로 범죄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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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징계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보류 후 철회후 중징계 의결요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징계 사유와 형사 재판이 별개의 절차로 위의 사안이 중징계 사유인지 , 징계 사유 등의 취업규칙 또는 인사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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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핸드폰 소액결제 대금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채권 유무 여부를 통신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확인 후에 대응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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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관련 입니다.임차인청구권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 하는 경우 동시이행관계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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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담금 관련법령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는 아파트와 달리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용부분의 장기수선계획(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과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오피스텔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와 징수 및 그 반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집합건물의 규약으로 규정해야 하며 입주자는 규약과 관련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대개의 경우 임차인이 이를 납부하고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이 이를 반환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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