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자담배 중고 액상 판매 글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담배 카트리지, 액상 등은 허가받은 업자만이 판매할 수 있는 바, 위의 경우 실제 판매까지는 하지 않은 점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9
0
0

이것이 해고에 해당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단기근로제공이라면 위의 경우 부당해고로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9
0
0

가게앞 눈은 상가주인이 책임지는데 낙엽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관리 책임이 있는 통로 등의 경우 청소 등의 미흡한 과실 등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29
0
0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 오신 의사에요 한국 정착 할 방법이 뭐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E5 비자 (전문직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5비자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문업무에 종사하도록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항공기조종사– 최신의학 및 첨단의술 보유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아 다음 의료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개설한 의료기관국내의 의(치)과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부속병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등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연수하는 자–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의 목적으로 초청하는 관광선 운항에 필요한 선박 등의 필수전문인력–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장 등 선박 운항의 필수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29
0
0

미성년자 고등학생들이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흡연이나 음주행위는 그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판매한 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9
0
0

연예인들은 범죄혐의를 왜 부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부 유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법적으로 무죄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9
0
0

개인회생시 국가에 대한 채무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면책 제외 대상 채권 중에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채무는 면책 대상이 되지 않기에 위의 경우 역시 면책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10.29
0
0

택배 물건이 파손이 되면 택배사에 요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택배사와의 택배 운송 약관 등을 확인하여 택배사의 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처리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0.29
0
0

돈을 빌려준 친구가 잠수를 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 이후에 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차단한다고 하여 형사 처벌을 할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대여금의 반환 청구 등의 민사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9
0
0

소송사기로 봐야 할까요? 누구를 고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소송행위로 인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