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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길에서 떨어진 돈을 주워가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의 경우도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재물이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성이 길에 유실 된다고 하여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점유이탈물의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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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했지만 cctv가없습니다 상대방이 폭행사실 인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억울한 상황으로 상대방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사실에 대해서 즉 질문자의 폭행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지속적으로 부인을 하고 상황별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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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처벌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선물(5만원, 단,「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명절기간 중에는 2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
법률 / 성범죄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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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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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중인 사건을 맡은 사선변호사와 판사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런 경우를 방지하고, 사적 친분 등에 의하여 재판에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판사를 제외하는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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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연속극에서 보면 법정내부에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다른 미국 등의 나라와 다르게 배심원 제도 등이 아니고 지정된 좌석에서 변론 등을 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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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금지 및 부업창출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계속적인 업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라면 이는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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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 같은 상황이 불법위임진료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치과 의사의 자격 면허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진료행위가 대리 진료 행위나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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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집에서 음식 양념소스를 제조 판매에 대해서 문의좀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념 등도 식품에 해당하여 개인이 가정집에서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 관련 교육 및 허가, 시설 점검 등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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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왜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서관은 서책 등을 구입하여 장서로 구비하고 이를 공공의 목적으로 비영리적으로 대여를 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복제 등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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