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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라고 하여서 경찰관의 직무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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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법적 효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의 변제에 비밀 유지 계약서 작성이 의문시 되는 경우로 해당 계약의 약정사항을 면밀히 살펴 불리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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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감사 절차 적합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부적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사규와 감사 규정, 인사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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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마약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가운데 섣불리 고소를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위의 언급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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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또는 시비가 붙었을 때 촬영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 현장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특별히 카메라 이용 촬영죄나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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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카차가 차를 견인해서 가다가 차에 흠집을 냈을시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를 견인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 경우 과실로 차량에 손해를 가한 경우라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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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도중에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고소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나 아이디 등에 대한 욕설 행위 등은 특정성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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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플랫품 투자를 권유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하여 그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경우로 투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금의 보장 등을 한 경우라면 유사수신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원금의 보장 등이 있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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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언제 이루어졌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997년 12월 30일, 법무부가사형이 확정된 흉악범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실제 집행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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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교주는 왜 강하게 처벌 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종교를 창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성범죄나 기타 범죄의 여부를 살펴 중한 범죄인 경우 중한 처벌이 되는 경우도 찾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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